中국무원 외국인 투자 촉진 방안…"외자 기업 차별 없앤다"

정은지 기자 2023. 8.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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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 민영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내놓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마련했다.

국무원은 "이번 의견은 모든 지역, 부서, 관련 기관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지역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원 방안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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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의견 발표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다. 2022.02.17/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 민영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내놓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13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외국 자본 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핵심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 개방 확대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경로를 확대해 외자 프로젝트 건설 추진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국민과 같은' 대우를 보장한다. 이는 외자 기업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법에 따라 정부의 조달 활동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정적 보호를 강화해 대외 무역 및 경제 정책의 제정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 체류 금지 정책을 최적화하고 재정 및 조세 지원을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원은 "이번 의견은 모든 지역, 부서, 관련 기관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지역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원 방안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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