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가 장난?…10대 71명 검거, 촉법소년 처벌은?

검거 인원 149명 중 47.7%가 10대
경찰, 촉법소년에 ‘처벌 가능성’ 경고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8일 오전 흉악범죄 예고 글로 학교가 일시 폐쇄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14일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작성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이중 작성자 149명을 검거했고, 1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살인예고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을 기준으로도 검거된 65명 중 10대가 34명(52.3％)으로, 피의자의 10대 비율이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SNS에서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