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전관업체들과 3년간 2000억원대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금액이 무려 2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임원진들이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큰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출신이 창립했다.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서는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따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269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6건을 받았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는 물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6월 감사원이 경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도 나와있다.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특히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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