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법인 최고 세율 24%→20% 낮춰야”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련은 지난 11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나머지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도 과감하게 인하해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며 "과도한 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 자본 유출을 가속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며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