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회 "해외 대부분 건축·구조 분리발주…독립 권한 달라"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가 책임지는 설계·감리의 협력분야
건축사 "인원 부족" vs 구조기술사 "건축사 갑질 탓"

올해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슬래브) 붕괴 사고가 발생 현장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4일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까지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한다"면서 "국제 표준인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만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건축사의 '협력자'로 규정하고 '하청'을 주는 관계로 '갑'의 위치에서 저가 용역, 빠른 용역 등을 강요하여 구조설계 품질과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설계상 철근누락'을 지목하자, 그 정확한 책임 소재 시비와 관련해 나왔다. 앞서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지난달 19일 한차례 입장문을 내자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9일 반박문을 냈고, 이에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재반박한 것이다.

현재 건축 과정은 설계·시공·감리 중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시공은 일반 건설사인 시공사가 담당한다. 건축사도 설계 시 소방과 구조계산, 전기설비 등 각 분야 기술사와 협업하는 구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상 철근누락이 설계 중에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대안으로 건축구조기술사 확충(교육 이수를 통한 인증제 도입)과 건축업계 전반적인 설계·감리 대가 현실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이날 "이번 사태의 원인 중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업지시서를 어기고 구조도면 작성과 관련하여 행해진 일부 건축사의 갑질, 불법적인 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이수 인증제 반대…구조설계 용역비 정상화"

건축사는 대학 건축학과에서 5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을 받아야 자격취득시험 응시자격을 가지며, 합격률은 5% 내외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대학 건축공학과에서 4년제 공학사 학위과정을 밟아 실무경력과 시험(합격률 5% 내외)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현재 등록 건축사는 1만8872명, 건축구조기술사는 1273명이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대학도 이미 2000년 초반부터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분리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축설계 업무와 엔지니어링 업무 간 전문성 차이를 인정하고 건축학과는 디자인과 건축설계, 건축공학과는 시공과 구조설계 교육 커리큘럼을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대학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와는 전혀 다른 교육과 실무환경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의 단 35시간 교육으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대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본인(건축사)들은 대가기준 정상화를 외치면서 정작 분리발주라는 국제표준을 외면한 채 협력이라는 탈을 쓴 하청제도를 이용해 엔지니어링 외주비용을 덤핑 치고 구조도면과 관련해 불법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안전한 건물을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축주와 기술사가 직접 계약하는 분리발주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