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마약운전 방지법 제정 및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최근 국민적 공분산 ‘롤스로이스 男 사건’, 마약운전 방지 대책 시급
국민 안전 위협하는 마약운전 방지 법률 제정 및 예방책 수립 촉구

질의하는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3일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이 증가하는 데 반해 이에 관한 방지 법률 및 예방 대책이 부족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지난 2018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고, 마약운전의 경우 68% 증가했다. 지난 2일 압구정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6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고급 승용차를 운전해 20대 여성을 치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 등 약물 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라며 “운전자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한 점 등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마약운전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과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을 담을 조례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마약 등 약물운전 단속의 상시화 방안 수립 및 시행 촉구 ▲마약 등 마약운전 방지를 위한 대정부 차원의 조속한 종합예방 대책 수립 ▲피해자의 피해 회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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