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진석 징역형, 판결 존중하지만 판사 정치성향은 문제"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
"법·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은 데 대해 “비정상적 판결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됐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판결 그 자체는 존중하되, 판사의 개인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며 “정진석 의원 본인이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결’이라고 판단한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고 정 의원을 두둔했다.

이어 그는 “담당 판사는 과거 본인이 쓴 글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적개심과 경멸을 표하며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어떤 글에선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번 비정상적 판결은 판사의 개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3일) 중앙지법은 입장문에서 정당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심 모두 부정하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중앙지법은 정치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시비 걸 것이 아니라 우선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우려야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열림홀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