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권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 3 無 …경제성적 처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서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무대책·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 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권의 3무(無) 경제 성적표”라고 했다.
이어 “살인적 고물가가 일상이 됐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은 10개월째 위기”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요란하게 팔을 비틀어 라면값 50원을 내린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못하면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상반기 경기부진 하반기 반등)만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주요 국책기관이 올해 수차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내수마저 주저앉고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대책,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 평론만 기대만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윤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이번 달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일본 편들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다. 이런 국민 여론이 괴담이냐.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정치공세로 몰고 간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테러로 규정한 친일파식 사고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정부의 광복절 특사 대상자 확정에 대해선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올해 10월)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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