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징수TF팀 본격 가동

핵심요약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 체납액 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 체납액 197억 원

경남 양산시가 고액 및 상습체납자 추적징수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4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 체납액 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악덕) 체납자 4041명 체납액 197억 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양산시는 체납자 실거주지 파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 형성과정 조사,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며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명단공개·출금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이어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이 단행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체납자 주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실시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병행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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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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