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채수근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김윤나영 기자 2023. 8.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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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개입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 봐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까지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윗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수사 입건도 모자라 징계까지,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입막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 대령의 청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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