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명백히 밝혀야"

잼버리 부실운영 의혹엔 국정조사 필요성 거듭 강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제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거나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며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인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박 전 단장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이것이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된 게 아니냐는 게 박 전 단장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집단항명 수괴라면 수사내용에 동의하고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은 집단항명 교사죄인가"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박정훈) 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 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에 포함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잼버리 부실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해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 탓만 하는 모습이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무총리는 문제해결능력이 놀라웠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부끄러워 한다"며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서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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