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광온,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설에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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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고 조사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이 순직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시작도 못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들의 의혹과 공분도 커졌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이번 수사에) 개입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이는 사실확인이 아닌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또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결과"라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박 전 단장을)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에 있던 군 간부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2일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관련 사망 사고는 군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게 돼 있다.

박 대령은 이후 보직해임됐고 군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는데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달 2일 경찰 이첩시까지 '이첩 보류'에 관한 명시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 등 내용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대령은 또 자신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박 대령은 이밖에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국가안보실로부터 '장관 결재본을 보내 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이 보고싶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수사중인 사안이고 안보실은 수사 기관이 아니므로 보내줄 수 없다'며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