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중 반응은?

[ 김경림 기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064명을 대상으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에 대해 68.9%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일부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묻지마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영구 격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종 사건 사고 및 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체감하는 불안의 정도’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불안해서 외출이 꺼려진다’ 라는 의견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간 불안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 39.3%, ‘불안해서 도저히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6.4%, ‘전혀 불안하지 않다/아무 느낌 없다’ 5.5%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가 흉악범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과반수 이상인 6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 강화에서 찬성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는 과하다’ 17.4%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연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12.4% ▲‘현행 기준으로도 충분히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형벌 추가는 불필요하다’ 1.3% 순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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