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일시대출 100.8조…이자만 1141억

정부, 한은서 1~7월 사이 100조원 일시 대출
2010년 이후 최고치…이자만 1141억원에 달해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부가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100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국세 수입이 급감에 한은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 부터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쓴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다만 7월 말 정부의 한은에 대한 현재 대출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1월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 지금한 이자는 1141억원에 달한다.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개념과 유사하다.

한은 대출금이 크게 치솟은 것은 세수 부족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6월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다.

문제는 한은의 단기 차입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통상 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불린다. 또, 일시 차입은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으로 활용할 우려도 크다.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 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이에 비해 재정증권 발행은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성격으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양 의원은 "정부가 100조 넘게 한은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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