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해철 "지금 대의원제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

- 혁신위, 왜 지금 대의원제인가 설득 못 했다
- 돈봉투 원인이 혁신위? 논리적 설명 안 돼
- 도덕성 회복은 지도부 몫, 혁신위에 미뤄서야
- 이재명 용퇴론? 지금 거취 이야기할 때 아냐
- 文 입장문, 잼버리 성공 못해 안타까움 이야기
- 올 2월 문제점 지적…尹정부, 제대로 대응했다면
- 尹정부 출범 1년 3개월, 前 정부 탓 옳지 않아
- 文 총선 역할론? 정치 나설 가능성 전혀 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친문 의원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요. 지도부에서조차 무리수라는 일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번 주 열릴 의원총회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주의 4.0 멤버들, 모두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전해철 : 일단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필요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혁신위가 발족할 당시를 보면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 논란 등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신뢰가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느냐라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발족의 이유였는데 그 혁신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화가 나왔지요. 여러 문제 발언이 나와서 결국은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혁신위는 스스로의 어떤 신뢰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김태현 : 대의원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도 과연 돈봉투 사건과 대의원제가 관련성이 있느냐. 대의원제를 없애면 돈봉투 사건이 없어집니까? 돈봉투 사건의 그 원인이 대의원제를 전속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전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의원제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대의원의 권한의 경우에는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대의원의 지분을 인정하거나 대의원의 권한을 전송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등을 논의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성을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주의 4.0에서 쓴 글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혁신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혁신위가 뜬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당대회 문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탄정당 문제도 있었고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 문제보다 대의원제를 혁신안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해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제가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대의원제로 인해서 돈봉투 사건이 초래되거나 또는 돈봉투 사건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혁신위원회 어떤 성과나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원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고 당원의 의사를 잘 받드는 것이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의원의 투표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늘리면 당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 자체는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의원의 그 얘기는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당원이 주인이고 또 당원이 충분하게 권리를 발휘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제 역시도 이런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정당법에도 대의기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북의 인구 한 20여 만 명의 도시에 권리당원 숫자가 경북 전체 권리당원 숫자의 2배입니다. 결국 이 대의원제로 인해서 지역균형성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 대의원의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원활히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대의원제는 어떻게 존치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당의 근본, 또 근간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숙의해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당의 혁신에, 지금 돈봉투 사건과 코인논란 등에 가장 큰 것은 민주당의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도록 그 신뢰를 회복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에 기한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더좋은미래에서 성명을 낸 것을 보니까, 거기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1년 뒤에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민주당이 다투는 모습들이 생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혁신위에서 들고 나오는 다른 속내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계속 여쭈는 거거든요. 의원님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전해철 : 일단 추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의도를 이렇게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도부의 반성이요.

▶전해철 : 왜냐하면 도덕성을 회복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도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돈봉투 사건 등이 났을 때 철저한 사실규명,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혁신위 발족으로 인해서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혁신위가 여러 논란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그 일부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이걸 당헌당규에 반영한다든지 등의 모습은 저는 지도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나서서 혁신위원회에 미루거나 또는 지도부가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할 것이 아니라 혁신의 동력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의 많은 분들과 함께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예컨대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해병대 수사단장 건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그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던 것을 지금 무리한 조치를 그 수사단장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필요한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일들을 지도부가 조금 더 이번 계기로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된 혁신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도부에서 논의 거쳐야 될 것이고, 의원총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얘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의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해철 : 과정에서 오늘 대의원제와 총선 관련 규정도 권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총선 관련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헌에 1년 전에 결정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고요. 이 당헌에 따라서 지난 5월에 권리당원, 그리고 중앙위원회 투표에 의해서 특별당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쭉 해 왔던 것을 지금 혁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나 또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에 우리가 참고하겠다. 당장의 당헌당규를 바꾸기 위해서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고려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지도부가 해야 될 일 등을, 또 우리 민주당에 많은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대의원제 폐지가 결국 최종적으로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절차 다 거쳐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해철 :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의원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 논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의원의 권한을 없애는 것, 전혀 대의원의 권한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이게 의원총회도 있고 2주 후에 의원들 워크숍도 있어서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 이 문제가 민주당의 계파갈등을 폭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해철 :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준위라는 것을 꾸려서 대의원의 권한, 또 대의원의 비율 등을 논의해 왔던 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왔던 거거든요. 그걸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각성해서 잘해야 될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원욱 의원이 혁신안 발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용퇴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런 SNS의 글을 올렸는데 전해철 의원님은 이 부분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전해철 :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을 뵙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렇게 무리한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으로는 그걸 시정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가 지장이 있다면 그 지장요소는 우리가 늘 시정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잼버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 글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해철 :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잼버리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비과정이 5년, 6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런 심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물론 작년 9월 국정감사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올해 2월에 잼버리 운영과 잼버리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나 민간인이 하던 것을 정부기관이 직접,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이런 정부의 장관이 직접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또 총리 주재로 정부 지원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폭염이라든지 폭우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 지적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정부가 총력지원을 하고 총력대비를 하는 공동준비위원장 체제로 됐던 올해 2월, 6개월 전이지요.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5월, 6월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관계했던 분들이 정말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특히 2월 이후에 정부에서 총력지원 체제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못했던 것, 나쁜 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성,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사실은 이전 정부 때 행안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국제행사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올 2월부터 현 정부에서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그걸 나중에 알고 제대로 대응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지금 정부 여당 얘기 들어보면 6년 동안 뭐 했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SOC 예산 받아가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정부 여당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해철 : 일단은 한 5년, 6년 충분하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됐던 모든 분들이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1년 3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점을 이와 같이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 정부 탓을 하려고 했다면 올해 2월에 점검할 때, 작년 5월에 정권을 인수했을 때 전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못 했느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는 설득력이 있지만, 작년에 정부가 출범하고 또 올 2월에 이렇게 정부의 체제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의 자세나 태도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것을 반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잼버리 후반기에 여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역시도 여러 국민들이 참여해서 다행스럽게 좋은 평가를 일정 부분 받았지만, 잼버리 초기, 운영위의 준비과정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공동위원회 체제로 못했던 것을 정부 스스로가 밝힌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국정조사 대상에 여가부를 비롯한 현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전 정부, 전라북도 여기도 성역 없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전해철 : 저는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떤 책임이든지 경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전 과정에 대해서 다 밝히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꼭 궁금한 것 하나 여쭐게요,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때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자꾸 여의도발 소식들이 가끔 기사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까요?

▶전해철 :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전혀 없다?

▶전해철 :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도 어느 일간지에 그런 기사가 나서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퇴임 이후에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적어도 하지 못했던 것 정치와 떨어져서 하겠다는 말씀을 정말 누누이 하셨고 그런 실천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 일선에 있거나 또는 정치를 관여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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