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의회,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여부' 접점 찾는다

14일 강기정 시장 주재 월요대화에서 논의 예정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4일 강기정 광주시장 주재로 토론를 벌일 예정이서 갈등이 봉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4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과 전문가, 도시계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 등 모두 11명이 모여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31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는 상위법 위반과 부동산투기 우려, 위원들의 활동보장 등을 내세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내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광주시의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조례 개정안을 수정제안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를 윈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를 삭제하고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개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담아 광주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이 갈등이 계속되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의 수정 조례개정안과 박수기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오는 8월 회기에서 논의.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화에서는 부동산 투기 우려 사안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비롯해 위원회 심의기준과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광주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을지 관심아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수기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회의 공개를, 광주시는 회의 비공개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이날 대화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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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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