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 불일치 사항, 병무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유공자 등록·현충원 안장시 민원인 방문 없이도 기록 정정 가능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사후 국립현충원·호국원에 안장될 때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를 경우 바로잡는 과정이 간소화됐다.

병무청은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 요청을 받아 병무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엔 국가유공자 등의 사후 현충원 안장·합장·이장 혹은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땐 민원인이 직접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론 병무청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돼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국가·참전유공자 등록시 병적기록 불일치 사항에 대한 직권 정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한 결과 올 6월 말까지 총 289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달부턴 현충원·호국원의 안장·이장·합장 및 각 군의 '군번 찾기' 중 병적기록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병무청 방문 없이 직권 정정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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