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등 주요보직 51명 메일·SNS확인…해경 간부 징역 1년6개월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다른 직원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감찰, 인사부터 해경청장까지 직원 51명의 메일과 SNS를 확인한 해경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3일부터 그해 11월2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 후 직원 51명의 메신저와 전자메일 등을 총 951차례에 걸쳐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간부공채로 입사 후 해경 간부로 근무하면서 해경 내부의 소문이나 사건, 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찰계장 전자메일을 300여차례 접속해 해당 계장이 수신한 대부분의 메일을 확인했고,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차례 등 주요 보직자 8명에 대한 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했다.

또 급기야 해양경찰청장의 메일 등도 확인했다.

안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무단 침입을 당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