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사 넘어 은행으로…유럽 정부, 잇달아 ‘횡재세’ 도입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일, 은행에 횡재세 명목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럽 정부가 최근 재정 위기에 빠진 상태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움직임은 유럽 정부 내 횡재세에 대한 논의를 불붙이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와 조세 재단 데이터를 인용해 “2022년 초부터 유럽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횡재세가 도입됐거나 제안됐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총 24개 유럽연합(EU)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관련 기업이 이득을 얻었다며 횡재세를 제안 또는 시행했다. 실제로 영국은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추출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에너지 기업에 집중됐던 횡재세 부과는 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 이탈리아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했고, 라트비아가 동참을 추진 중이다. 헝가리는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에 횡재세를 매겼다. 포르투갈은 2022년과 2023년에 초과 이익이 발생한 식품 유통 업체에 33%의 세금을 부과했다.

크로아티아는 더 나아가 4000만유로(약 583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했다. 불가리아도 경제 전반에 횡재세를 도입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FT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집중됐던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다른 부분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과 정부 지출 증가로 타격을 입은 정치인들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점차 다른 부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 부과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조세정의 운동가들은 전력 및 식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옥스팜의 세금 정의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천 할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상황은 불공평하다”며 “횡재세는 공정하기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횡재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택스파운테이션의 글로벌 조세 경제학자 크리스티나 에나체는 “횡재세가 국내 생산에 불이익을 주고 건전한 과세 기반이 없는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