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흉악범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가 매우 흉흉하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예기치 못한 살풍경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다.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어폰을 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대낮에 길을 걸을 때조차 사방을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더욱 까무러칠 일은,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시간, 동기도 모자라 흉기까지 당당히 올려 보이는 살인 예고글마저 적지 않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발적 충동을 넘어 이젠 흉악범죄를 사전에 계획하고 게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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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범죄자'들이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불문하고 판을 치고 있다. 유행 동참을 운운하며 용인 에버랜드서 살인을 예고한 범인은 16세였으며 광주서 칼부림을 예고한 이는 14세 여중생, 울산 한 초등학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던 이는 13세 초등학생이었다. 현역 군인인 20대 역시 부산 서면역에서 무차별 살인을 예고했다가 여자친구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상에서 확인된 각종 살인 예고글은 총 315건이다. 경찰은 이 중 작성자 119명을 검거했으며 11명은 구속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예비 범죄자'들은 '공항서 폭발테러를 일으키겠다' '에스파 윈터를 죽이겠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숙소를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등의 자극적인 작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체포된 이들 대부분의 진술처럼 '단순 장난'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진술을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저 이목을 끌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자'들의 동기와 목적이 어떠했든 간에 철퇴를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 단 하나여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최대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역시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규정 신설에 나섰다. 이 총장과 법무부의 발언이 실제 이루어져야 불안정한 현 사회가 안정되고 추후 동일한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 단호한 법 집행 책임자들의 목소리가 반갑다.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 하는 죄과를 엄정하게 보여주지 못한 채 "초범이니까, 범행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뉘우치고 있으니까, 누구의 자식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