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에 3년간 2335억원 수의계약 일감[부동산360]

LH 출신 창립 업체, 총 343억원 수주
서울시·조달청 출신 전관 채용 업체도
인천검단 단지 설계도 수의계약 방식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가운데)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2000억원 이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35억원 규모의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217억원 상당의 설계용역 7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 회사는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해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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