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기후위기 속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 모색해야

송두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올해 온 지구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겨울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파와 폭설이 있었던 반면 유럽에서는 유례없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명명된 '극한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더니 곧바로 극심한 폭염으로 온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여러 가지 대응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등에서 보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법안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일명 RE100)을 도입하는 등 탄소과다 배출기업 및 환경저해 기업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을 명시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는 등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리 충남도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올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충남은 지역 내에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철강·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공업종과 간접적으로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 올 10월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따라 유럽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지역 수출업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지역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내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 기반을 암모니아,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충청권 이차전지 혁신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기반시설,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비하고 점차 폐지되는 석탄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제로 시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지자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우리 지역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경제 1위 선두주자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