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없는 대의원제 왜 지금"…민주 혁신안 동력 잃나

16일 정책의총서 논의…비명계 "국민 관심사 아냐"
"공감대 없어" 논의 연기 제안도…혁신안 이행 난항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당내에서 찬반 입장이 갈리는 데다 '대의원제 축소' 등에 대한 비판이 많아 혁신안이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정책의총을 진행한다. 정책의총인만큼 공식 안건으로 혁신안이 올라가지 않지만 자유발언 등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등 대의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욱 엄격하고 폭넓게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전·현직 다선의원들을 향해서는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혁신안 공개 전부터 나오던 당내 파열음은 발표 이후 정점에 달했다. 당장 당 지도부부터 공개 석상에서 이견을 보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직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공천룰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표"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은숙 최고위원은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란 걸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며 각을 세웠다.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대의원제 무력화는 당장의 당 쇄신과 무관하고 대의원 존재 이유를 무시한 혁신안이라 비판한다. 또 공천룰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특별당규를 통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성명을 내고 혁신안 논의 연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일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며 이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총선 공천룰 개정에 대해서도 총선 관련 당의 기구가 구성되는 시점에 논의하자고 했다.

이같은 반대에 혁신안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대의원제 폐지 등에 대해서 의원들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시급성, 절차적 정당성, 효과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대가 없는 거 같다"며 "당의 단합과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 혁신안으로 인해 갈등이나 분열이 더 가속화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혁신안의 핵심 내용에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 지금 당장 혁신안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혁신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29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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