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여야, 8월 국회서 잼버리·방송법·노란봉투법 두고 다툰다

[the300]

(인천공항=뉴스1) 박지혜 기자 = 12일간의 여정을 마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짐을 부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약 보름간의 휴회기를 마치고 임시회를 시작한다. 잼버리 책임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회를 개회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할 것인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 첫날인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가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시점이 2017년임을 들어 문재인 정부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집행실태를 포함, 지방정부의 부실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이 1년 이상 지나 대회가 열린 만큼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잼버리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이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인 만큼 잼버리 파행 관련 여야 모두 송곳질문을 준비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행사(잼버리)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던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게 불가피해 보인다.

잼버리 파행 책임소재를 따져묻는 것 만큼 첨예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전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자녀가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의 김승유 전 이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 후보자의 언론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상임위별 현안질의 외에도 본회의를 앞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8월 중 본회의 개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쟁점 법안으로서 그동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부의'됐고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르면 7월 본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있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표결처리하는 데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모두 7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돼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 반면 여당의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특히 노란봉투법 상정시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까지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