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 원조 日 ‘후루사토’는 9조원 돌파

2008년부터 시행… 한도 없어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격인 일본의 ‘후루사토(古里) 납세’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 실적을 경신하며 ‘1조엔(약 9조2000억원) 시대’를 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세수가 줄고 지방 소멸 위기까지 찾아온 지방을 돕기 위해 지방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주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했다.

4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 납세 명목으로 일본 전국의 지방정부가 받은 기부금은 9564억1000만엔(약 8조79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는 1조엔 돌파가 거의 확실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역의 색깔을 특색 있게 표현한 다양한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활용되면서 제도가 안착되고 인기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지난해 일본 전국 지자체 1718곳 중 1위는 남부 미야자키(宮崎)현의 소도시 미야코노조(都城)시다. 이곳은 인구가 16만여 명에 불과한데, 고향 기부금으로 195억엔(약 1792억원)을 모았다. 일본 고급 소고기로 통하는 ‘미야자키규(牛)’와 ‘전통 소주’ 등 두 가지 상품을 주력 답례품으로 특화해 고향 납세 강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미야코노조시는 폐업한 지역 백화점을 도서관과 미술관, 육아센터 등까지 갖춘 지역민 커뮤니티센터 ‘마루마루’로 재개장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고향 납세 금액에 한도가 없다. 얼마든 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고 싶어도 한도가 너무 작다”라며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취지를 살리려면 일본처럼 기부 한도는 없애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