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흔들리는 안전 대한민국, ‘예방’으로 리셋하라/전 산업통상지원부 대변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지원부 대변인

9년 전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참사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재난안전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우리는 다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 사고 전 몇 차례 이상징후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다. 정부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상이 안전한 나라’와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이 ‘묻지마 칼부림’에 희생됐다.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보내는 내 집이 철근이 부족해 ‘순살 아파트’라 불리며 언제 무너질지 모를 공포의 장소가 됐다.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에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신고했으나 묵살됐고 14명이 희생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동안 경제는 선진국이 됐지만 재난안전 대처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의 재난안전관리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후진국 사고는 부실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이다. 반복되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땜질식 사후관리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재난환경과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야 한다. 정교한 예측 모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진과 산사태,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시 재난안전관리가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재난안전 업무는 전문적 분야인데 정치적 성격의 지방자치 업무와 함께 수행되다 보니 평상시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기존 국민안전처와 같이 장관급 독립 부서로 다시 분리해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에 ‘재난안전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상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된다. 하지만 공공 분야는 명확하지 않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지자체장과 책임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기술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산업계는 ICT와 인공지능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될 것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는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다가올 위험은 평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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