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난민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말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난민할당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회원국별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되 비참여국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이 제안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됐다. EU 차원의 난민정책은 국가 주권을 이유로 항상 난항을 겪는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본국에서 사회적 구분이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인해 박해의 위험을 받는 자’를 지칭한다. 경제적 동기에 의한 불법 입국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유럽을 향한 불법 이민과 난민 유입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이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지중해 이남에서 유럽으로 끊임없이 인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됐다. 본국의 낮은 소득, 실업 및 정치 불안 등은 이민을 떠나도록 밀어내는 요인이며, 대상국의 높은 소득, 안정적 환경 등은 이민을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2014~2022년 연평균 73만명이 EU 회원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이 급증했던 2015~2016년 EU에 유입된 난민은 누적 258만명이었는데, 이 중 122만명이 독일로 향했다. 당시 독일 메르켈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가 급증하는 난민과 정치적 역풍으로 철회했다.

유럽 내 난민 유입은 국경 간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한 국가가 엄격한 난민정책을 실시하면 인접국으로의 난민 유입이 증가한다. 1990년대 초부터 적용돼 온 ‘더블린 규정’에 따르면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의 망명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 보니 이탈리아, 그리스, 동유럽 등 지중해와 유럽의 동쪽 국경 국가에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된다. 일단 난민으로 인정되면 ‘솅겐조약’에 의거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점도 난민정책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이민자와 난민은 엄연히 다르지만 같은 범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반이민 정서와 강경한 난민정책은 국내외 안보, 치안, 경제 문제와 결부돼 정치화되기 쉽다. 강경한 난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이 득세하는 배경이 된다. 극우 정당은 이미 이탈리아에서 집권에 성공했고, 프랑스에서는 제3당의 지위를 굳혔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 지난 7월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터 총리는 난민정책에 따른 내홍으로 13년간의 총리직을 마감하게 됐다.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정세를 감안하면 유럽은 난민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 위기는 당시 영국 여론을 자극해 국민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영국은 EU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 난민 위기가 없었다면 영국은 지금도 EU 회원국일 것이고, 유럽은 지금보다 더 튼튼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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