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D집다] 청년농업인 육성 이대로 괜찮은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600명씩이었다가, 2021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돼 1800명이 선발됐다. 나아가 2023년에는 청년농업인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은 4000명이 선발됐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이 농촌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전엔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더 많은 청년농이 보다 잘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이와 너무 다르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과연 농촌의 농업인 인구는 늘어났는가? 아니다. 2000년 농가 인구는 403만1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였지만, 점점 줄어들어 2020년에는 231만7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것이 농촌과 농업의 현실이다.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경쟁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치열해졌다. 국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항상 농산물이 지목되지만, 농산물 판매가격을 제외하고 인건비·자재비 등 모든 생산비가 오르는 현실은 정작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 그뿐인가. 청년농 육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농촌에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농의 부적응도 늘어났다. 또 기후위기로 환경적 요인이 뒤죽박죽인 지금,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모호해지고 있다.

직장인과 달리 스타플레이어가 되어도, 멀티플레이어가 되어도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청년농을 고달프게 한다. 농업은 일반 직장과 많이 다른 환경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직하면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농업은 농산물에 따라 반년에 한번 또는 일년에 한번 그도 아니면 몇년에 한번 수익이 생긴다. 이마저도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천운이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자재비가 빚으로 남는 경우 벗어날 수 없는 뫼비우스띠처럼 빚은 청년을 계속 따라다닌다.

정부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젊고 스마트한 농업의 모습을, 고수익이 생기고 희망이 넘치는 농촌의 모습을 꿈꾸게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탈농촌·탈농업 하는 인구는 그늘에 가려져 있을 뿐 매우 많다. 청년농 육성으로 큰 꿈과 희망을 품고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시작했지만 땅 한평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지쳐 떠나게 되는 것이다.

농촌의 인구절벽, 인프라 부족, 저출산 등만이 문제는 아니다. 우선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인 유인책 한두가지만 보고 농촌으로 온 청년이라면, 또 다른 유인책을 찾아 또 다른 지역 혹은 다시 도시로 떠나갈 것이다. 실속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청년 농업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청년농의 생존율도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양적으로 늘릴 게 아니라 알차게, 질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정원 미녀농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