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미·중 간 무한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법

미,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 도모
중국도 알셉 등 중심으로 대응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한 가운데
주변 국가, 양자택일 강요당해
복잡한 정치·경제 함수관계 속
중장기적 전략 이익 고려해야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군사적인 패권 경쟁과 함께 두나라 간 총체적인 패권 경쟁 체제로 확산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나라 간 경쟁에 그치지 않고 우방·인근 국가들에 두나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존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를 무력화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그대로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복귀할 의사가 없다. 이 가운데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중국을 제외한 가운데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관해 중국 역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작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모두 참여한 환태평양 국가들은 RCEP을 통해 관세 인하 조치와 함께 역내 통합 원산지 규정 적용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 확대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IPEF에선 환경 규제 강화, 공급망 탄력성 유지와 같은 미국이 제기하는 추상적 의제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중국에 집중돼 있던 각종 제조업 생산기지가 동남아로 이전하는 추세가 강해지며 동남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은 물론 디리스크(위험 제거) 정책 역시 아세안 국가들에는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과 함께 미·중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적 패권을 확보하고자 더 공격적으로 대결 구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방 국가들에 이러한 대결 구도에 참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도 반도체 원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며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전반의 세계 공급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이 주도하여 5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검토해온 캐나다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AIIB에 관한 통제 강화를 이유로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 속하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이에 반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주요 회원국인 헝가리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인 ‘ATL’로부터 78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속철도 부문의 투자도 유치하는 등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두나라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요구에 직면한 국가들의 선택은 다양하게 갈린다. 앞서 살핀 국가들의 선택이 보이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결국 각국의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과 중장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이다. 똑같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우리 정부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가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