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년 주담대’ 등 방만한 가계대출 증가 경로 정비할 때

한국부동산원 8월 1주(8월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 0.09% 올랐다. 13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KB국민 등 시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8월 들어 불과 열흘 만에 또 1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8,893억 원으로 7월 말보다 6,685억 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조2,299억 원이나 부풀며 급증세를 이어갔다. 이 추세면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난 4월 이래 이 달까지 5개월 계속될 공산이 커져 가계부채 위험 증폭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국제결제은행(BIS)이 꼽은 주요 43개국 중 3위까지 올랐다. 대외여건에 취약한 금융ㆍ경제 체질을 감안할 때, 위기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될 만한 상황이었다. 한때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국내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탔다.

지난 4월 전월 대비 2조2,964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타기 시작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 4조1,557억 원, 6월 5조8,296억 원, 7월 5조9,553억 원 증가하는 등 되레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등에 이어, 최근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출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집값까지 들썩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두 상승하며 1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칫 실기하면 가계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며 가계부채 위기와 집값 거품을 다시 쌓는 악순환이 재연될 상황이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면 정부라도 가계대출 경로를 전면 재정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