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대북 억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경제 협력 체제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유례없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역사적인 평화회담 등에 이용해온 대통령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청한 자체가 이번 3국 회담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국익의 최전선에서 미일 정상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고, 정기적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3국이 일종의 안보협력체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에 억지력을 높이는 실효적 성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악명 높은 해킹능력이나 북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인 ‘가상화폐 탈취’ 대비책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3국 결속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한다는 의미를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한미일 회의 전후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여갈 공산이 크다. 정권수립 75주년인 9·9절에 대대적 열병식을 가진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 전선에 발을 점점 깊이 들여놓는 대목은, 역으로 한국의 안보·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크다. 대중국 긴장관리의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한미일 안보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대북억지력에서 긍정적이지만 ‘전범국가의 재무장’ 위험성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론수렴 없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공식 의제가 아니라지만 비(非)군사분야로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미의 지지를 얻어내려 할 경우 윤 대통령이 쉽게 동의해서도 곤란하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책임 일부를 한국이 나눠지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