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태지역 핵심 안보협의체 만든다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

5월 히로시마 G7 회의서 만났던 한미일 -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7국)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UPI 연합뉴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정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등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3국 정상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3국 정상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식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했고, 중국을 명시해 3국이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에 맞선 3국 공조 강화는 천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18일(현지 시각) 오전 정상회의를 하고 이어 오찬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 대부분은 18일 3국 정상회의에 할애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치고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1박4일 일정이 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해 정보 공조, AI, 사이버 문제,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하는 3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국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얼마나 자주 모여 무슨 의제를 논의할지 3국 간 표현을 가다듬고 있다”고 했다. 3국 정상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다양한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3국 협력체를 발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픽=김하경

3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독자적인 3국 정상회의를 위해 한곳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됐는데 모두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다. 그런 만큼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체가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과 맞먹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안보 협력의 핵심 틀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협력의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3국 정상이 3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 안보 문제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 견제와 관련해 “중국을 공동성명에 명시해서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공조)한다는 식의 표현은 성명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와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 등에서 3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조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으로 충분히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과 달리 중국 상황을 좀 더 신중히 관리하려는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을 명시해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1년 이상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성 있는 공조 방안이 3국 정상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미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문제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 일본과 협력을 마쳤고, 그 과정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양자 차원에서 (협의)해 왔기 때문에 추후 일정은 일본과 IAEA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일본 정부가 대부분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