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년 만에 탈원전 접은 스웨덴…산업 경쟁력 추락엔 누구도 못 버텨

스웨덴이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원전을 가동한 원전 강소국인 스웨덴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국민투표를 거쳐 세계에서 처음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탈원전에 따른 후유증이 커지면서 여론이 점차 원전 찬성 쪽으로 기울자 지난해 10월 출범한 우파 연립정부가 원전 정책 기조를 바꿨다. 여론이 바뀐 이유는 전기료 급등과 이에 따른 제조업 및 경제 체력 약화였다. 글로벌 기업인 발렌베리 볼보 이케아 등을 키워낸 제조업 강국인 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가파르게 오르자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동력이 동반 추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부진도 반면교사로 삼았을 터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해 올해 4월 ‘원전 제로’에 돌입한 독일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 와중에 값싼 원자력을 포기하고 천연가스 등 비싼 에너지원에 의존한 결과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쳐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독일 경제의 부진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아홉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이를 정도로 망가졌다. 정부가 간신히 억누른 전기요금은 우리 제조업에 두고두고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지난달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고 수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국익을 외면하지 말고 원전 가동 확대와 신규 건설에 필요한 고준위 영구 방폐장 건설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