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폐기하고 원자로 10기 새로 짓겠다는 스웨덴의 교훈

[서울경제]

1980년부터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책을 펴온 스웨덴이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로미나 푸르모크타리 스웨덴 기후장관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며 “기존 원자로 10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원자력이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원자력발전 규제 법안을 수정·폐기하기로 했다. 1980년 국민투표로 결정한 원전의 단계적 폐기 정책을 접기로 한 것이다. 발전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자 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가동 연한 연장 등 원전 회귀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고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 9기를 가동 중인 영국도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11개국은 올 2월 신규 원전 건설 공동 추진,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독일은 올 4월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원전 제로’ 정책을 강행했다. 저렴한 원자력을 버리고 천연가스 등 값비싼 에너지원에 의존하면서 독일 경제는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3%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탈원전 부담을 떠안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021년 2분기 이후 올 2분기까지 4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스웨덴의 ‘원전 정책 유턴’을 교훈 삼아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