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령 산림·환경 특례 초안 이달 마련
송승룡 2023. 8. 13. 22:13
[KBS 춘천]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할 산림과 환경 분야의 특례에 대한 초안을 이달(8월)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요 사항은 보전산지 행위제한과 경사도 허가기준 등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권한 위임 사항 7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초안이 나오면 다음 달(9월)부터 세부 조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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