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바가지’에 영국도 화났다…“수수료율 30% 과해” 집단소송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유럽에서는 30%의 약관 수수료율 자체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션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정책센터 교수는 최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7억8500만파운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했다.

에니스 교수와 관련 로펌𑁦컨설팅펌들은 공식 홈페이지까지 설립하고 개발자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여한 영국 내 개발자는 1500여명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에니스 교수는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유통시킬 독점권한을 갖고있는 덕분”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니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법무부(DOJ),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의 경쟁당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공정거래 이슈를 다뤄 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리스본에 소재한 노바대학 로스쿨의 파브리지오 에스포시토 교수는 이같은 내용으로 포르투갈 내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 290만 명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용자 360만 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법무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거둔 순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88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2020년까지만해도 150억달러 수준이었는데 2년새 38억달러(25.3%)나 급등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애플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