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경기 탓에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실적 73%나 줄었는데…LH 사태 겹쳐 악재 만난 ‘3기 신도시’

LH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입주 지연 등 서민 주택공급 차질 우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축소 발표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올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3% 급감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축소 발표한 책임자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 7명 중 4명을 면직 처리했고 본인 거취도 임명권자에게 맡겼다. 이 사장은 지난 11일 인적쇄신과 더불어 지역본부 내근 조직과 본사 조직을 모두 대폭 축소하겠다는 혁신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8조2000억원 규모 LH 발주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등이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전면 백지화 요구를 받아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조성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계획상으로는 이르면 3년 뒤인 2026년 3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입주는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현장 감독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문제가 공사 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공사 비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감독비만 늘어나면 수익이 줄게 되는 시공사들은 공공사업 참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이미 경기불황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 초 의왕초평 A-4블록 LH 발주 아파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됐다.

공공주택 공급 차질은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돌아온다. 이미 공공분양 공급은 위축 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급감했다. LH 발주 기준으로는 지난해 2587가구에서 올 상반기 0가구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을 위해선 연평균 10만가구가 풀려야 하지만 현재 실적으론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민간주택 시장도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안전비용 증가 여파로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수년 내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사업 누적 인허가는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착공 실적 역시 9만2490가구로 지난해 절반 이하(49.1%)로 축소됐다. 사업 인허가와 착공이 이렇게 더디면 빠르게는 3년 내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