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비난에 법원 “과도한 법관 인신공격”

[앵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일부 언론과 여당에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판사에 대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비난 성명을 냈는데, 법원은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사퇴하는 게 옳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쓴 거로 추정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입니다.

박 판사가 사용하는 거로 추정되는 SNS 계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구독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계정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의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후, 일부 언론이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은 근거입니다.

정치권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며 박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는 스스로 이 사건 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정보를 법조인대관에서 삭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형사재판을 하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박 판사의 법조인대관 기록은 특정 판결을 염두하고 삭제한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직후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던 정진석 의원, 판결 다음 날인 11일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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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