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전 특수학급 증설 추진했지만…“장애인 많아져” 일부 학부모 반대

‘6명 초과’ 법적 요건 충족에도
간담회·서명 등 조직적 반대
주 작가 아들 전학에 증설 무산

주호민 웹툰작가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증설이 추진되자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 아동이 늘어난다”며 조직적으로 반대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법으로 정한 장애 아동 수를 초과해 의무적으로 반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해 6월 주 작가 아들이 다니던 A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A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주 작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A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 아동은 총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은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반을 증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모연대 측이 제시한 방안은 특수학급을 고학년 반과 저학년 반으로 하나씩 나누는 것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A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모연대와 주 작가 측에 9월1일자로 반을 늘리고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초등학교의 비장애인 학부모들은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반을 두 개로 늘리면 법정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것이다.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이 부족해진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폈다.

학부모들은 증설에 반대하는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법률에 근거한 증설임에도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도 특수학급 증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초등학교 교감은 부모연대 측에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돼 있다.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뜻이다.

반대 여론에 못 이긴 주 작가는 아들을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보냈다. 주 작가 아들이 전학하면서 A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 증설을 추진했으나 주 작가 아들이 전학가면서 인원이 줄어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인데도 증설을 반대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부모들과 학교의 대처 모두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홍근·김세훈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