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권…‘책임 범위’ 확장 노림수

고강도 감찰 예고한 대통령실 “부지 선정부터 들여다 봐야”
문 정부까지 겨눌 가능성…감사원, 이르면 이번 주 감사 착수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 사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영식의 주무장관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잼버리 폐영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잼버리) 폐영에 따라 부실 개최에 대한 책임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 아래 정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부지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누적됐다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잼버리 책임 규명에 대해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던 것인데 그 이후 정비 작업 등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애초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된 게 아닌지, 부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이후 부지 관리)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등 진상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간뿐 아니라 그 전의 준비 기간을 대상으로 전체 과정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전방위 감찰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중심의 감찰과 감사원의 감사, 그 결과에 따른 일부 사법처리까지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대회 준비에 투여한 예산이 1000억원을 넘는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우선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주무 부처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북도·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김 장관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강하다.

책임 규명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권 카르텔’ 해체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나 노동조합·시민사회 현안을 두고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집중 제기해왔다. 잼버리 부실 준비의 핵심 원인에 대해 전임 정부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의 ‘이권 카르텔’ 작동을 파고들며 정쟁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