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잼버리,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하늘도 돕지 않았다” 현 정부 지적

권윤희 2023. 8.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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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잼버리 관련 페이스북 글
“잼버리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文 정부 책임론’ 與 주장 반박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현 정부의 준비 부실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기 바란다”며 “실망이 컸을 국민,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기업들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 당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다는 점을 고리로 정부·여당이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현 정부의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뻘밭 대참사’ 원인은 文정부…국제망신 책임물어야”
“전북, SOC 잿밥에만 관심…生갯벌을 개최부지로 내세워”
“매립지 내려앉을 가능성 파악하고도 조치 안해”

지난 1일 잼버리 벨기에 대표단이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물 웅덩이 위에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치는 사진을 게시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벨기에 대표단 인스타그램 jamboree2023.be 캡처

국민의힘은 12일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 후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며 공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직위원회 예산, 전북도 예산, 그리고 잼버리를 핑계로 챙긴 각종 간접 사업 예산까지 총 11조원이 훌쩍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주범은 도대체 누구냐”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과 정 의원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한 기존 새만금 부지가 아닌 ‘생(生) 갯벌’을 개최 부지로 내세웠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당 부지에 대해 ‘농지기금으로 일단 매립하고 이후 관광레저지구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실제 전북도는 기존 관광레저용지였던 부지를 농업용지로 바꿔 이 방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부지 매립비로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은 1846억원으로, 총사업비 1171억원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1년 대회 부지 지반이 연약해 매립지가 매년 2㎝에서 최대 1m 37㎝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원, 새만금 신항 3조 2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조 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1000억원 등이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잿밥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결산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 예산집행률은 2020회계연도 0%, 2021회계연도 39.1%, 2022회계연도 42.1%에 그쳤다.

대회 1년 전 잼버리 기반 시설 공정률은 37%에 불과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개최 1년 전 공정률이 95%였다.

잼버리 조직위는 2022년 3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프레잼버리와 본 대회를 각 1년씩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대회 진행 차질을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와 전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69.1%(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였다. 금액은 총 117억 3455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을 언급하며 “이 중 74%는 전북 소재 기업들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을 받아 국민 혈세를 특정 지역 업체에 몰아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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