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전면 감사 … 새만금은 '리스타트'

전북道·여가부·조직위 엄정 문책…개발계획 재정비 계기로
30년간 개발 48% 그쳐…지자체 능력없다면 기업 주도 필요

◆ 새만금 다시 시작이다 ◆

폭염 속 부실 운영 논란을 낳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난맥상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얽히고설킨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불거졌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감사원도 곧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처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재 진척도는 48%에 머물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 앞바다에 33.9㎞ 길이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메워 409㎢(용지 291㎢·담수호 118㎢) 면적의 땅을 확보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국책사업'으로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개발 용지 291㎢ 중 140㎢만 매립됐다. 2050년을 매립 완료 목표로 설정할 만큼 사업 진척이 더디다. 용지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 1월에야 잼버리 행사장 용지 매립에 착수해 대회를 8개월 앞둔 지난해 12월에 매립을 마쳤다. 이로 인해 야영장·화장실·샤워장 등 기반시설 조성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파행을 겪던 잼버리 대회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 새만금 사업은 기업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권역들과 달리 새만금 산업·연구 권역에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집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은 일시적으로 돈이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생색내기용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개발 사업은 기업 활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속도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민자 유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컨트롤타워 부재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만금 사업 컨트롤타워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각종 권한을 전북도와 시·군이 가져와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 해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지자체의 관할권 갈등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창일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