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위해 17일 출국…“3국 협력 새로운 장을 연 외교사 현장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회담을 열기로 해 3국 밀착 행보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독립성을 가진 개별 협의체 지위를 가질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세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정상 오찬을 함께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한·미·일 정상이 처음 3국 정상회담을 연 이래 다자 국제회의 외에 별도로 시간을 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로, 그만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3국 협력의 의미와 진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밝혔다. 김 차장은 “(세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3국 밀착의 정점을 찍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 출범 당시부터 한·미·일 3국 공조에 공력을 쏟아 온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를 못박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일을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축으로 삼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 발맞춰 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3국 협력 체제 제도화가 논의된다. 이미 3국 회담 정례화에는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의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안보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문제가 꼽힌다. 앞서 지난해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등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긴밀하게 양자 차원에서 함께 협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일정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국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에 부탁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담 계기에 미, 일과 각각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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