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정화된 매립지 놔두고 갯벌 새로 메워 부지 조성, 왜?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

주요 감찰 포인트
② 전북道·조직위 엉터리 예산 관리
③ 여가부 준비 미흡 여러차례 지적
④ 컨트롤타워 없이 대응 우왕좌왕
⑤ 관련 사업 10건 중 7건 수의계약
대통령실 “운영 맡은 지자체 책임 커”
野선 중앙정부 책임 부각 ‘尹 때리기’

각종 논란으로 점철됐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고강도 감찰이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13일 갈등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고 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사태의 원인이 한 군데에 있지 않은 만큼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여러 요소를 두루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델타구역 내 덩굴터널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잿밥’만 관심 전북도… ‘주먹구구’ 조직위

잼버리 사태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부지 선정이 꼽힌다. 새만금을 행사 부지로 밀어붙인 것은 전북도다. 문제는 전북도가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안정화된 기존의 새만금 부지들을 두고도 굳이 새로 갯벌을 메워 잼버리 개최지로 삼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000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조1000억원)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들이 잼버리를 빌미로 추진돼 애초부터 전북도의 목적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아닌 지역 SOC 사업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전북도가 잼버리 총 사업비의 1.6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지매립비로 썼다면서 전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레저용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꼼수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전북도지사와 부안군수, 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추궁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조직위의 예산 집행도 여러 의문을 낳았다. 조직위는 전체 1171억원의 사업 예산 중 75%에 달하는 87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조직위의 예산 사용처는 시설 조성, 전시 및 웰컴센터 운영, 식음료 지원, 안전 대책 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이다. 그러나 막이 오른 잼버리 대회는 조직위가 예산을 썼다고 한 항목 모두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었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두고도 공무원 출장 등에 외유성으로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책임론… 컨트롤타워도 부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정부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현행법상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고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미 잼버리 대회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음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후 단 네 차례만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점검회의와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도 네 번에 그쳤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잼버리 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없다는 식의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애초에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폐지를 전제로 한 부처였던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 준비를 맡았던 것부터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고 인사청문회 때도 잼버리 준비를 이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 장관이 이끄는 여가부가 책임 의식을 갖고 잼버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다.

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2020년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잼버리 조직위는 지난 2월 행안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추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총리와 세 명의 장관 등 현 정부 고위직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잼버리 초기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의계약 수두룩… 위생·급식 부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유독 많았던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은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잼버리 조직위·전북도·부안군·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진행한 잼버리 관련 계약 272건 중 69.1%인 188건이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일찌감치 떠난 참여국에서 하는 말이 잼버리가 늘 이맘때 진행되고 이상 기후 변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더위는 참을 수 있지만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 문제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며 “썩은 달걀이 제공된 경위를 알아보니 업계의 유명 기업에서 맡았음에도 전북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이용하게 하면서 수급 조절이 어려워 음식물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이 같은 각종 문제를 두루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현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중앙정부에 대한 감찰보다는 지자체와 조직위의 예산 문제 등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가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지원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일 뿐 여가부가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며 “예산 집행, 운영을 맡은 지자체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시설이 미흡해진 과정에서 예산 빼돌리기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이현미·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