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청사 발주 방식 갈등에 충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주목

군 "분리발주에 최선 다해" VS 전문건설업계 "기술형 입찰 한계"

홍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대전일보DB

[홍성]새 홍성군청사 공사 발주를 두고 군과 일부 건설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결정권을 가진 충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은 신 군청사 건립 사업을 지난 3월부터 분리발주 방식으로 벌써 3번 입찰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됨에 따라, 통합발주로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

대전세종충남도회는 반복된 군청사 사업 유찰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 등이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된 원인인데 홍성군에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공공 공사의 유찰률이 최근 2-3년 새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은 16.7%였으나 이듬해 50.0%로 크게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64.7%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해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형 입찰의 유찰 추이와 기타공사 전환사례, 이에 대한 조달청의 진단과 대응방안 등을 종합할 때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유찰이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 때문이라는 진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분리발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첫 입찰 공고에 앞서 공사 예산을 두고 조달청과 협의해 기존 예산에 물가상승분까지 추가했다"며 "부족한 공사 예산은 유찰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분리발주 입찰이 3차례 유찰되는 동안 오는 2025년 준공이던 신청사 건립 계획이 2026년 6월 준공으로 연기됐다"며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군 예산을 100억 원 가량 손해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입찰에는 입찰자가 없었고 2차 입찰에는 1개 업체가 입찰했지만 규정 상 복수 업체가 경쟁해야 해 유찰됐다. 3차 입찰에는 수의 계약 규정도 둬, 1개 업체 입찰도 인정될 수 있었지만 입찰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사가 2026년 준공되지 않는다면 군 주요 현안인 홍주읍성 사업 관련 발굴·조사 일정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며 "통합발주로 진행해도 유찰될 수 있지만 분리발주만 고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8월 내 새로운 입찰 계획에 대한 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통합발주로 입찰을 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회 내 분리발주를 지지하는 위원들도 있어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분리발주는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소규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발주는 사업을 총괄하는 큰 종합건설업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업체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