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잼버리 파행’ 이르면 주내 감사 착수

김병관 2023. 8.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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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라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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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부지선정부터 전 과정
전북도 예산집행 등 집중감사
조직위·여가부·행안부도 포함

감사원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라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서부터 새만금 부지 선정 경위, 인프라 구축 과정, 조직위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에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 버스 탑승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권은 잼버리 기간 내내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되자 대회 종료 후 고강도 감사를 예고해왔다. 특히 주관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시각이다. 여가부, 행안부 등 지원 부처는 2차 책임 기관으로 1차 책임은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잼버리 대회 준비, 집행 과정에 문제가 많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원 부서인 여가부 등 중앙부처도 감사하겠지만, 대회를 유치하고 예산을 집행한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집행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 1000억원의 국가 예산 대부분을 집행한 전북도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 비위 여부 등이 감사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 주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의 예산 편성 경위와 집행 과정도 세세히 따져볼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와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한 점이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을 찾아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0년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여가부와 전북도에 지원한 잼버리 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0%, 39.1%, 42.1%로 3년 내리 매우 저조했고, 조직위도 2021 회계연도에 여가부 보조금 집행률이 고작 3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번 잼버리 사태가 진상 규명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서로 문재인정부 탓이라거나 윤석열정부 책임이라며 ‘네 탓’ 공방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병관·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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