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점검 추진

부정수급점검
9월 8일까지 추진한다

보은군청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보은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점검을 9월 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조건완화로 인하여 신규자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 및 실제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 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으로 고 위험점검 대상자에 대한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0-11일 이틀간 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별도로 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9월 8일까지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적발된 신청자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한 최대 8년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 팀장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민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