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특검행', 트럼프는 4차 기소 초읽기… 커지는 미 대선 사법리스크

법무부, '헌터 의혹' 특별검사 체제 수사로 전환
공화당 총공세… 바이든 탄핵안도 의원 발의돼
트럼프 '조지아주 개표 개입' 네 번째 기소 임박

조 바이든(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리턴 매치' 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5년간 이어진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지부를 찍긴커녕 특별검사 수사 체제로 전환되는 악재를 맞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州)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박을 가한 의혹으로 네 번째 기소를 코앞에 두게 됐다.

미 법무부, 헌터 바이든 수사에 특검 지명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헌터의 재정·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던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헌터는 부친의 부통령 시절(2009년 1월~2017년 1월)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 등으로 5년 동안 수사를 받아 왔다. 헌터가 탈세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의 기소를 유예하는 '감형 거래(유죄 인정 협상)'가 합의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의 제동으로 일격을 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의혹'을 집중 공격해 온 공화당에는 상당한 호재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데 설득력을 얻었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까지 나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이번 특검 지명은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2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있는 핸콕 필드 공군 주방위군 기지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시러큐스=AFP 연합뉴스

공화당 총공세… 바이든 탄핵소추안, 의원 발의

그러나 공화당은 특검 지명도 '방탄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웨이스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검사장으로, 지난해 9월 공화당 상원의원 30여 명이 갈런드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특검으로 지명하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최근 헌터와의 유죄 협상을 빌미로 총공격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일가의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의원(공화)은 "특검 임명은 우리 조사를 방해하고,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그레그 스투비 하원의원(공화)은 12일 "바이든 범죄자 가족이 대통령 직책을 활용해 뇌물수수, 협박, 사기 등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계속 늘고 있다"며 탄핵안을 단독 발의했다.

다만 이는 특검의 독립성에 대한 '흠집 내기 시도'라는 게 현지 언론 평가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들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공화당이 탄핵 카드를 꺼냈다"며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의 부패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웨이스에 대한 신뢰를 사전에 떨어뜨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그린 삽화.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는 4차 기소 임박… 누가 웃을까

'아들 리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타격을 줄지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주자는 헌터가 아닌 데다, 벌써 세 차례나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할 바는 아니란 얘기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민주)은 "정치 부패를 우려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월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헌터의 법적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의의 이중 잣대"라는 공화당 측 공세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힘없는 잡범은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는 반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면해 준다는 비판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딘 필립스 하원의원(민주)은 "더 이상 진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중 반응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대선 직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이 오는 15일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 범죄 공소를 제기하기 전 거치는 절차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소환장을 받은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는 "어떤 질문에든 확실히 대답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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