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에 '지방자치 무용론' 몰아가나…8월 국회 관건

임시국회서 잼버리 사태 공방 이어갈 듯…與 "지방시대 근본적으로 재고할 문제"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 등 지역 현안 산적…"지방자치 후퇴해선 안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슬로베니아 대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대원들은 전날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와 폐영식를 끝으로 1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최고나 기자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공방이 자칫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의문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지방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회 첫날인 이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집중 질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시점이 2017년이라는 점과 행사를 주최한 지자체의 무능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로 튀고 있는 모양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를 통해 "(지자체들이)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열리면 재정과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 일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이고, 새만금 지역 배수 등의 문제에 전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었다"며 "약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재차 책임을 돌렸다.

앞서 지난달 14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지자체의 미흡한 재난관리시스템과 대응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자리잡을 경우 국회에서 지역 관련 현안 처리 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지역 내 개발 허가나 세금 감면 등 지자체장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세종시법 개정안 등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지역 관련 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에 여권 내에서 '지방정부 때리기' 분위기가 고개를 들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자체에서 방만한 운영을 했어도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다시 후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정부의 지방정책이 제대로 가시화되거나 안착하기도 전에 지방분권에 대한 회의론이 성급하게 조성돼 유감"이라며 "오히려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에 대해 골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