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관할 공기관이면 내포에 간판 내걸어야

충남도-도로교통공단 업부협약. 사진=충남도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일 충남도와 업무협약에서 충남지부를 분리시켜 충남에 독립 업무 공간을 설치키로 했다. 충남도내 예산 1곳뿐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북부권에 추가 신설해 2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은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국 허가를 받은 TBN 충남교통방송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단이 충남지부를 분리해 설치키로 한 결정은 옳다. 관할이 충남 지역이면 원칙적으로 충남도 경계 안에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충남도와 의기투합해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소에 앞장선 것은 그래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충남도에서도 얻은 게 쏠쏠하다. 충남지사 설치에 따라 면허시험장 1곳 확장, 충남교통방송 개국 박차 등 복이 세트로 굴러 들어오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 시대가 열린 지 11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광역 도 단위 행정기관들 동반 이전도 일단락됐다. 반면에 공공기관 조직은 여전히 대전·충남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어 충남도민들로서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를 비롯해 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외지 지역본부나 지사를 이용해야 하는 도민 처지에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정과 연계한 사업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로 인해 정책적으로 소외되기 십상이다. 이는 불합리한 것이고 기회균등과도 배치되는 만큼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충남 관할 공공기관들이라면 도 단위 조직을 분리시켜 충남에서 소관 업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TF팀을 가동하며 본격 유치전에 나섰다. 그 성과물 1호가 도로교통공단 충남지사 설치다.

충남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을 관할하면서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공공기관수는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에서 보듯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특수법인이 망라돼 있다. 이들 기관도 충남에 따로 지부, 지사, 지역본부 등 대등한 형태의 조직을 둬야 한다는 데는 달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내포혁신도시를 깨우는 성장동력으로서 충남 관할 공공기관 설치는 필수 정책 우선순위다.